2024년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의 모든 것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의 개념,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계산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어 기초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을 의미합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즉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급여 종류	설명
생계급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급여
주거급여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급여
교육급여	자녀 교육을 위한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값을 의미하며, 이는 매년 정부에서 정해지는 지표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개념과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나타냅니다.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항목	설명
소득평가액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여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정한 공제액을 적용하여 최종 소득평가액을 산출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3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70만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소득유형	공제율	설명
근로소득	30%	세전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
사업소득	30%	총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
재산소득	0%	직접적인 공제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정부에서는 재산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각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자동차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그 가치가 전액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 유형	소득환산율	설명
주거용 재산	1.04%	주거용 재산에 대해 낮은 환산율 적용
금융재산	1.04%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비슷한 환산율 적용
자동차	100%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며, 각 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적용됩니다.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비율	최대 소득인정액 (1인 기준)
생계급여	30%	637,274원
의료급여	40%	849,699원
주거급여	47%	978,916원
교육급여	50%	1,062,124원

이 표를 통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637,27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재산의 가치는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액은 1억 7200만원이며, 금융재산에 대해 5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액
서울	1억 7200만원	500만원
경기도	1억 5100만원	500만원
광역시	1억 4600만원	500만원
기타 지역	1억 1200만원	500만원

이처럼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자동차의 가치는 기본재산액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자동차 보유 여부가 수급자 자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사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서류 제출 및 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설명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또는 복지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소득 및 재산 조사	정부의 조사관이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자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