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변화 13가지 핵심 정리

2024년은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개정되고 새롭게 도입되는 해입니다.이러한 정책 변화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2024년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설입니다.이 통장은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들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 자격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한정됩니다.이 통장은 최대 이자율이 4.5%로 설정되어 있으며,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항목	내용
가입 자격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최대 이자율	4.5%
월납입 한도	최대 100만 원
대출 혜택	1년 이상 유지 후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 최저 2.2% 대출 가능

이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게 되면,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최저 2.2%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이는 청년들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선한 형태로, 사회 초년생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안정과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2024년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됩니다.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담긴 정책입니다.

해당 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항목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대상 소득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최대 대출 한도	5억 원	3억 원
금리 인하	출산 시 1명당 0.2% 인하	출산 시 1명당 0.2% 인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 또한 같은 연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특히, 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아기를 출산하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 인하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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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는 2024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이 제도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및 민간 주택을 특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민간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항목	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 기준	혼인 여부 무관, 2년 이내 출산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물량 20% 우선 공급
연간 공급 가구 수	7만 가구	7만 가구

이 제도를 통해 출산 가구는 더욱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특히, 출산 가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2024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출 상품이 연장되었습니다.이 정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억 원 이내의 보증금을 연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원래는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중소기업 재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최대 대출 한도	1억 원
대출 금리	1.5%

이 정책은 청년 세대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청약 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됩니다.기존에는 청약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명의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이를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자녀 가구도 다자녀 청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자녀 기준 완화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전	변경 후
다자녀 기준	3명	2명
청약 점수	3명 30점	2명 25점, 3명 35점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로, 청약 기준 완화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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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2024년부터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항목	내용
의무화 내용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과태료	100만 원

이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현재의 면제 기준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지며,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집니다.

이는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항목	이전	변경 후
면제 기준	3000만 원	8000만 원
부과 개시 시점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	조합 설립인가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의 완화는 재건축 추진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이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2024년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종료됩니다.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 세율에 추가로 중과세가 적용되며, 이는 2주택 보유 시 20%, 3주택 이상 보유 시 30%의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항목	내용
중과세 종료일	2024년 5월 9일
2주택 양도세	20% 중과
3주택 이상 양도세	30% 중과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202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회의 실시간 녹화 및 중계가 의무화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항목	내용
회의 중계	실시간 녹화 및 중계 의무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의무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는 입주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부 청약기회 확대

2024년부터 부부 각자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중복 당첨 시 무효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이는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항목	내용
중복 당첨 처리	먼저 신청한 건 유효
특별공급 신청	결혼 전 주택 소유 시 가능

부부 청약 기회 확대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 진단 면제를 통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입니다.이는 낡은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항목	내용
대상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 진단	면제

이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2024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되며,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140%까지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목	내용
전세가율 기준	100%에서 90%로 강화
주택가격 인정 비율	공시가격의 140%까지 인정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는 전세금 반환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이를 통해 전세금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도심 내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는 역세권 등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이는 도심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항목	내용
용적률 완화	1.2배까지 완화 가능
뉴홈 공급	완화된 용적률로 일부 공급

이 정책은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증가와 지역 주거 공간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무리

2024년 부동산 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이번 정책 변화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세부 사항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효과는 시장의 반응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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