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1호부터 10호까지 총정리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교육 환경을 해치고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다양한 징계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 징계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준,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및 학폭위의 역할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행, 정신적 괴롭힘,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는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는 전담 기구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폭위에 사건을 송부합니다. 학폭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는 학생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학폭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의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각 사건에 맞는 적절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는 각 징계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와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징계 단계는 가해 학생의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는 1호나 2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8호나 9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되며, 총점에 따라 징계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징계 기준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가해 학생의 행동 패턴과 피해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는 징계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학폭위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는 경미한 징계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항이 기재됩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징계는 기재 유보가 가능하지만,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이는 학생의 향후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외고, 특목고, 대학 입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징계 단계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및 입시 불이익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1호부터 3호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로 인해 향후 진학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호 이상으로 징계가 내려질 경우, 해당 사항이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경우, 학생과 보호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1호에서 3호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하며, 학폭위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징계 후 대처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