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불법 전환 차단 및 합법적 활용 방안

생활숙박시설(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불법 전환을 차단하고, 기존 생숙의 합법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숙의 불법 전환 차단 방안과 합법적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숙 불법 전환 문제의 현황

생숙은 본래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숙박시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숙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7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보다 완화된 건축기준과 세제, 금융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전환은 정부가 설정한 정책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생숙 불법 전환 방지 대책을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 5.2만 실에 달하며, 공사 중인 물량도 6만 실에 이릅니다. 이는 생숙이 여전히 주거 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인	설명
건축 기준의 완화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건축 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 및 금융 규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수요 증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숙의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관리 소홀	생숙의 관리 및 감독이 부족하여 불법 전환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 생숙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될 수 있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개별 실 단위로 분양되는 것이 아닌, 일정 기준 이상의 규모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전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	설명
숙박업 신고 기준	30실 이상이거나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으로 구성되어야 함.
분양 방식	개별 실 단위로의 분양 금지.
허가 신청 기준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됨.

이러한 법적 기준의 강화는 생숙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숙이 숙박업에 맞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숙의 경우, 정부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 변경 과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생숙 소유자들이 부딪히는 여러 실질적인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설명
신고 문턱 낮추기	개별 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조례개정 예시안을 배포.
안내문 발송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예정.
설명회 개최	숙박업 신고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이외에도, 정부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관련 교육을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용도 변경 지원 내용	설명
규제 완화	복도 폭, 주차장 등 건축 기준에 대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완화.
안전성 확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안전성능 인정.
다양한 대안 제공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등의 대안 제시.

이러한 지원 방안은 기존 생숙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생숙 소유자들이 법적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생숙 소유자와 사업자들을 위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정책 방향 안내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생숙 소유자들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